[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8일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출에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고 선방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만나 "배터리 수출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나라가 됐다고 요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2022.10.23 leehs@newspim.com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하위 모델 포함 22개)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미국은 IRA 법조항에서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의 세부지침에서는 북미에서 조립되더라도 올해부터는 북미에서 제조한 배터리 부품이 50% 이상 사용돼야 3750달러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 가공된 핵심 광물의 40%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37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같은 기준을 충족해 보조금을 받는 차종은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를 비롯해 쉐보레 볼트, 이쿼녹스, 포드 E-트랜짓, 머스탱 등 대부분이 미국 자동차 회사 제품이었다.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최 수석은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 전기차가 생산되고 있는 차종이 없기 때문에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차가 없었다"라며 "이 건에 대해 지난해 8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방한 등 미 정계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4일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IRA와 관련된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수석은 "저희의 외교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둬서 지난해 12월 렌트나 리스와 같은 상용차는 보조금 지급 조건이 예외로 인정받았다"라며 "그 결과 현대차그룹의 미국 수출이 지난해 8월 5500대였지만, 올해 3월 기준 1만4400대로 확대됐다. 또 미국 전체 상용차 판매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5%였으나, 올해 28%까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크게 타격받지 않고 오히려 확대된 것"이라며 "현대차의 조지아주 공장이 2024년 하반기에 가동되면 (IRA 기본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경우 수혜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에 대한 영향이 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IRA 세부지침을 보면 광물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도 한국에서 가공을 하면 광물 요건으로 인정받아 광물, 부품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라며 "(보조금 지급 대상) 7개사 22개 모델 중 한국 배터리를 쓰는 곳은 무려 17개"라고 역설했다.

최 수석은 "이번에 새로 규정된 광물, 부품 요건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 배터리 3사에게 큰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다"라며 "보조금 기본요건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게 아니라 어렵지만, 광물과 부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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