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17개 시도교육감들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수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대해 우려하며 교원 감축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이 우리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우리 교육이 선진교육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에서 <학령인구 감소시대 교육개혁은>을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0 seungjoochoi@newspim.com

협의회 측은 "교육이 실제로 이뤄지는 단위는 학급이므로 교원 정원은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24.7%에서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과밀학급은 더 늘어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수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더욱 가속화해 지역균형발전의 붕괴 및 지역 소멸을 재촉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5년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에도 제동이 걸린다고 우려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고교학점제 성공의 핵심 요소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은 불가능해진다"며 "한 명의 교사가 지나치게 많은 과목을 지도하게 돼 교과전문성이 떨어져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 책임교육의 기본인 기초학력 보장 요구 및 학교폭력, 부적응, 다문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이러한 국가 책임교육 실현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관계자 등은 당정협의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교원 감축' 기조를 재확인했다.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면서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도 조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야말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미래교육을 실시해 우리나라를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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