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이 24일 불법 사이버 활동 지원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에 관여해온 개인 '심현섭'을 동시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처음 지정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24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019년 10월 금강산 현지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대아산이 운영했던 선상 숙박시설인 해금강호텔 앞에서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9.23 yjlee@newspim.com

외교부 관계자는 "심현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라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심현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이다. 차명계정 생성과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안보리 결의에 위반해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북한 IT(정보통신) 인력들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한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선광선은행은 2016년 3월 2일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이번 제재 조치로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며 "한미는 그간 3차례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협의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동결·압수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줄여왔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분야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자금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관련 활동을 위축시키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사이버 활동을 비롯한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 및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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