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자 수가 재작년보다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공공기관 10곳 중 1곳은 안전관리 등급이 '미흡'인 상황이라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39명→27명 감소

25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망자 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27명으로 전년(39명) 대비 30.8% 감소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에 나선 결과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2020년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458인 합동위령제'를 열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실제로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민간기업의 산재 사망자 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과 대조적인 결과를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건수는 230건, 사망자 수는 256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사고 건수는 1.7%(4건)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3.2%(8명)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경영진과 직원들이 안전에 관한 인식 변화로 경각심이 높아졌다"면서 "2019년부터 공공기관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펼친 결과도 더해져 전체적인 중대재해 감축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공공기관 혁신으로 정원을 줄였지만, 안전 관력 인력에 대해서는 정원 변경 없이 조정 인력을 안전 분야에 재배치했다"고 부연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도로공사로, 산재 사망자가 재작년 9명에서 지난해 3명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시범 운영한 건설 현장 안전신호등 사업 영향이다. 기재부는 해당 사업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 안전관리등급, 기관 10곳 중 1곳은 '미흡'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수가 30% 감소했으나, 여전히 기관 10곳 중 1곳은 안전관리 등급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100개 공공기관(공기업 31개·준정부기관 27개·기타공공기관 42개)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심사했다.

등급은 총 5단계로 1등급은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미흡', 5등급 '매우미흡' 순이다.

이날 기재부가 공개한 기관별 안전관리등급 책정 결과에 따르면, 100개 공공기관 가운데 2등급 기관은 30개, 3등급 60개, 4등급 9개, 5등급 1개였다. 1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평균 미만인 4~5등급을 받은 기관만 10곳인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철도공사와 대한석탄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광주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9개 기관은 4등급 미흡 평가를 받았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최하위인 5등급 매우미흡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5등급은 안전 전담 조직이 없거나, 안전 전문가조차 없는 경우다.

이와 달리 인천항만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연금공단,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4개 기관은 기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크게 뛰었다.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두 계단 상승했다. 한국도로공사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1개 등급 상승을 보였다.

기재부는 안전관리 등급이 4~5등급인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전문기관의 진단 및 자문을 실시하고, 경영진과 안전부서 직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번 심사 결과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전년 대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지금까지는 안전관리 등급 심사 결과의 경영평가 반영,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 자문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동해 자율성과 지속성이 다소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최 차관은 이어 "향후에는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현장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안전 책임경영 및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4.25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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