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가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현실화에 맞서 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 간에 미 확장억제 공약을 별도 문건인 '워싱턴 선언'으로 첫 명문화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문서로 확약했다.

차관보급 상설 핵협의체인 NCG도 창설해 분기별로 한 해 4차례 열기로 했다. '핵'을 명시한 전담 협의체를 개설하고 제도화·시스템화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이 그 어떤 특정 국가와도 핵전담 협의체를 만들어 핵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하며 공동 연습·훈련을 하는 경우는 없다. 그만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핵탄두 80개' 전략핵잠 1척, 북한 전역 초토화

여기에 더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을 비롯한 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미국의 3대 핵억지력 전략자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핵잠, 장거리 전략폭격기다.

미 본토에서 쏘면 30분 만에 평양 상공에 도달하는 미니트맨-3는 최대 400발을 확보하고 있다. 14척의 오하이오급(1만8000t급) SSBN과 B-52H 46대, B-2A 20대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미 전략자산들은 극비리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는 은밀성, 침투성, 생존성, 제2반격 능력에 있어 다른 전략자산들을 능가하는 '비수' 전략핵잠의 한반도 상시배치 수준의 전개를 약속했다. 지금까지 미 전략핵잠이 다른 나라에 기항한 적은 거의 없다. 미 전략핵잠이 한국에 기항하거나 동해에서 작전하는 것을 실제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이번에 전개하기로 한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 D5'를 최대 20기를 실을 수 있다. 최대 사정거리가 7400㎞이며 탑재 중량을 줄이면 1만2000㎞ 이상이다. 북한은 물론 태평양, 인도양, 북극해까지 언제 어디서든지 타격할 수 있다.

트라이던트-2 1기당 4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전략핵잠 1대에 80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전략핵잠 1척만 있어도 북한 전역을 완전 초토화시킬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전략자산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2031년까지 컬럼비아급(2만t급) 전략핵잠 12척을 확보할 예정이다. 14척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을 대체하는 최신형 전략핵잠이다. 사거리 1만2000㎞ 이상의 SLBM '트라이던트-2 D5'를 16발 탑재한다. 핵미사일 1기당 8∼12개의 다탄두를 장착한다.

4·26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는 확장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핵협의체를 제도화하기로 했으며 미 전략핵잠을 비롯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 수준의 전개에 합의하고 명문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한미 간에 새롭게 공약한 '워싱턴 선언'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따라 그 성과가 판가름 난다. 한미 간에는 그동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각 단위별로 확장억제 공약을 협의하는 다양한 상설협의체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한미일 숨가쁜 외교안보 총력…국익 실용외교 절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보다 더 실질적이고 강력하며 상징적인 '확장억제력'은 없다.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70년 동안 한국을 침공하지 못한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 개입하는 인계철선(trip wire)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보다 더 확실한 '확장억제력'은 결단코 없다.

2022년 기준 국적별 체류 외국인은 중국인 84만명, 베트남 23만명, 태국 20만명, 미국 15만명, 우즈베키스탄 7만명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다국적 다문화 국가가 된 지 오래다. 북한이 섣불리 남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북한이 섣불리 남침을 감행한다면 전 세계 다국적군과 싸워야 한다. 미국과 중국인만 100만명 가까이 된다. 아무리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립구도가 고착된다고 해도 다국적 국가가 된 한국을 북한이 공격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여기에 더해 세계에서는 유일한 한미연합사단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연합군 체계와 조직을 갖추고 있다. 전평시 한미군 간의 '한미연합 작계'와 전시작전 통제권까지 이보다 더 확실한 '확장억제력'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현실화되는 군사·안보 환경에 맞춰 한미군 간의 연합체제와 군사동맹을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진화·발전 과정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지난 4월 30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방미 짐을 풀자마자 오는 5월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한다. 한미정상회담 11일 만에 한일정상회담을 한다. 곧이어 일본 히로시마에서 5월 19~21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6일 '벚꽃' 도쿄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한 윤 대통령은 52일 만인 오는 7일 기시다 총리와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됐다. 이어 10여일 후에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연다. 그야말로 숨가쁜 외교전이 아닐 수 없다.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강화될수록 국익을 위한 한국 외교의 공간을 넓혀야 나가야 한다. 남북 간에 아무리 강 대(對) 강 대결 구도로 치닫는다 해도 외교적 해법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 수단은 최후 옵션이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중·러와 최소한 적대관계 안되게 리스크 관리"

한미일 간에 외교 안보적으로 밀착할수록 북중러와의 외교적 공간도 더 넓게 열어둬야 한다. 외교가 설 자리를 잃으면 국익과 실용도 기대할 수 없다. 군사적 접근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가 없다. 이제는 외교의 시간이다. 북한의 핵위협은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닌 국가전략 차원의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이제는 외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국익과 국가 안위를 위한 '실용 외교'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국내외 정치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력과 외교력을 발휘해야 국익도 커진다. 한미일 관계를 보다 탄탄히 하면서 북중러와도 어떤식으로든 실용적 국익을 위한 외교안보를 고민하고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우리의 4강 외교는 1동맹 3친선체제가 돼야 한다. 미국과는 군사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 친선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한반도는 4대국의 이해가 촘촘히 얽혀 있는 기회이자 위기의 땅이다. 나라를 책임진 사람들이나 외교관은 어느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언급을 전했다.

장 소장은 "나는 어느 한쪽과의 관계가 강화되면 다른 한쪽과의 관계가 약화된다는 식의 제로섬 논리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외교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복합 다중적인 관계로 이뤄지며 한국이 필요로 하는, 추구하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이해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언급도 제언했다.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한동대 교수는 "이념과 진영 외교가 아닌 실리와 관리 외교를 해야 한다"면서 "외교는 옵션이 많을수록 좋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옵션을 줄이고 빼는 외교가 아닌 '더하기' 외교를 해야 한다"면서 "중국·러시아와는 최소한 적대관계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한미일 우방과 동맹 간에 가치를 같이 하되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협상하는 실리외교도 해야 한다"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북중러 대립구도가 고착되면 한반도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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