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취임 1주년 경제분야 주요 성과로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혁신, 글로벌경제위기 선제 대응, 민생안정, 노동·교육개혁 등 체질개선 등을 꼽았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IT부문 중심의 수출·경기부진 지속,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상승세 둔화 흐름에도 여전히 높은 물가 등을 언급했다.   

◆ "기업 역동성 복원해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과감한 규제혁신" 

정부는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경제분야 주요 성과' 자료를 배포하고 "자유･혁신･공정･연대 4대 기조하에 민간·시장중심 경제운용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민생안정·미래대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기업의 역동성을 복원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174개 경제규제 혁신과 140개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해왔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택항 수출 야적장 전경 2022.12.31 yooksa@newspim.com

또한 기업투자 촉진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도 병행했다. 대·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대폭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등이 대표적이다.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상향, 근로·자녀장려금(EITC) 확대 등도 주요 성과다. 

정부·공공부문의 혁신도 강행했다. 방만했던 재정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고 올해 총지출 증가율(5.1%)을 최대한 억제했다. 동시에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 재정 건전성 강화에 힘썼다.

특히 그동안 비대해진 공공기관도 기능재편(정원 -1만2000명, 경상경비 -1조1000억원), 불요불급한 자산매각(-14조5000억원) 등을 통해 대대적 혁신을 꾀했다.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했다.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글로벌 복합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거시·금융 정책당국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50조원+α의 유동성 공급 등 신속·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 시장불안을 조기에 진정시켰다. 그동안 부총리 주재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13차례 열렸고, 장·차관급 간담회도 21회 진행했다.  

종부세·양도세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및 불합리한 대출 규제 합리화 등 부동산시장 연착륙 추진에도 앞장섰다. 이를 통해 가격 하향 안정화 노력을 꾀했다.  

경기에 민감한 서민·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안정을 위해서도 주력했다. 

정부는 "세계적 인플레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 정책대응을 통해 물가를 14개월만에 3%대로 복귀했고, 역대 최대 고용률·최저 실업률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유류세 인하, 먹거리 수급조절･할당관세･할인지원, 에너지 바우처, 공공요금 안정 등 13차례에 걸친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했다. 또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24조원)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지출을 1년 전과 비교해 대폭 확대(12%)했다.  

끝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교육개혁 등 체질개선 추진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전략기술 육성 등 미래대비 노력도 병행했다. 

◆ "수출·경기부진, 여전히 높은 물가 등 아쉬움 남아"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반도체 경기 침체 등으로 IT부문 중심의 수출･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미국·유럽 은행 불안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또 "물가의 경우 상승세 둔화 흐름에도 불구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원자재 가격 등 해외발 불안요인이 잠재한다"면서 "경제체질 개선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세계경제가 반등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도약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경기·금융시장·물가 전반의 불확실성 및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키워나가는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실력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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