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뇌물을 준 대가로 '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그 자체가 혜택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해당 진술이 이 사건을 모두 설명해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의 8차 공판을 열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지난 공판에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구체적 전달 경로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정진상 피고인이 증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면 그만큼 혜택을 줘야 하는데 증인은 무슨 혜택을 받았느냐"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 자체가 혜택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유동규는 그들에게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은게 전부 아니냐"며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7 pangbin@newspim.com

또한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모두 거절당했는데 만약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것이 맞다면 어떻게 요구사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고 꼬집었다.

민간업자들이 요구한 5대 요구사항으로는 ▲민간 개발을 허가해줄 것 ▲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결합 개발하지 말고 분리해줄 것 ▲토지보상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해줄 것 ▲구획계를 지정할 때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진행하지 말고 자신들을 사업자로 지정해줄 것 등이 있다.

변호인이 "뇌물은 대가성이 있는 돈인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5가지 요구사항을 왜 하나도 안들어준 것이냐"고 지적하자 유 전 본부장은 "결국 김만배 주도 하에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느냐"고 맞섰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남욱이 사업 주도권을 잡았지만 위례 사업을 시작하면서 김만배한테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사업자 선정은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증인의 권한으로 한 일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나는 기획본부장에 불과했다. 이재명이 다 한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면서 "공모를 내는 건 우리의 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남시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재명에게 모든 과정을 다 보고하고 공유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1호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인 2021년 9월 29일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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