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엘시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부실 수사를 주장한 전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1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경제지 출신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한 장관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90%는 한 장관이, 나머지 10%는 장 전 기자가 부담하라고 했다.

한 장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3.04.21 pangbin@newspim.com

한 장관은 장 전 기자가 지난 2021년 3월 엘시티 수사와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글과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4월 장 전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장 전 기자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장 전 기자는 2021년 3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를 잘 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 것도 안했대?'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계속했다.

한 장관은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어서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분양권을 정재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2020년 10월 분양계약자 중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봐주기 수사 지적을 받았다.

장 전 기자 측은 재판에서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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