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겠다"며 "구체적 전략은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왔지만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디스플레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올해 초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계 최고 수준의 R&D와 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했다"며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정책금융·R&D·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4.06 yooksa@newspim.com

추 부총리는 "최근 중소기업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겠다"며 "미래 유망분야의 수출 중소기업 등에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5500억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9월중 사우디에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고, 인천공항에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를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며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 중심으로 '지역 수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유망 수출기업에 1:1 전담관을 매칭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김, 전복 등 우리 수산식품이 각광받고 있다"며 '블루푸드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참치 등 핵심품목과 굴, 전복 등 스타품목을 육종·가공 기술 혁신과 안정적 조업기반 확보 등을 통해 대규모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주요항만 인근에 수입, 가공, 수출이 연계된 수산식품 수출진흥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며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 부담금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겠다"며 "부담금 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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