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조세 당국이 못 받아낸 세금 추징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서에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꾸리고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촉과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도 강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번 회의는 경기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한 체납세액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3.05.17 photo@newspim.com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지난 2021년 12월 9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02조원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관세청 소관 체납액도 지난 2020년 1조1000억원에서 2021년 1조6000억원, 지난해 1조9000억원으로 점점 늘었다.

추 부총리는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보상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우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7개청 19개)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19개 추가 편성하고,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독려도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현재 서울‧부산세관에 운영 중인 '125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사업자와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별히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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