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이 유럽연합(EU)의 사용자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에 12억유로(한화 약 1조7116억원)의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됐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2020년 유럽 사법 재판소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미국으로 유럽 시민의 개인 정보를 보냈으며, 이는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페이스북과 메타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GDPR은 EU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EU의 데이터 보호 규정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벌금 규모는 관련 사례로는 역대 최고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지난 2021년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위반으로 아마존이 부과받은 7억4600만유로(약 1조641억원)다.

또 DPC는 메타에 향후 "5개월 안에 미국 본사로 유럽 내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의 전송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메타는 표준 계약 조항이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개인 데이터를 EU 안팎으로 전송해 왔는데, DPC는 이 같은 조치가 "EU 사용자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부당하고 불필요한 벌금이 수많은 다른 기업들에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에 즉각 항소할 것이며, 법원을 통해 명령 유예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EU가 올해 안에 국경 간 개인 정보 전송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시행할 전망이어서, 메타가 벌금의 상당 부분을 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 같은 보도에 22일 뉴욕증시 개장 전 메타(종목명:META)의 주가는 2%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