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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조장" 경영계 반발

기사등록 : 2023-05-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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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간 산업생태계 붕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국회를 향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안건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경총은 경총회관에서 2시 3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25일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할 경우,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하고 있어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케 할 것"이라며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단하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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