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가 보조사업 약 63%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예년 구조조정 수준이 30~40%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이다.

기재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보조금법에 따라 정부는 3년이 지난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실효성 등을 평가해 폐지, 통폐합, 감축 등의 의견을 내도록 돼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평가단 평가를 거쳐 이날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3.05.30 soy22@newspim.com

이번 평가에서는 278개 보조사업에 대해 연장 평가가 실시됐다. 그 결과 약 63.3%에 해당하는 176개 사업을 폐지, 통폐합 또는 감축하라는 구조조정안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즉시폐지는 11개, 단계적폐지는 22개, 통폐합은 2개, 감축은 141개로 제시됐다. 이는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102개 사업 가운데 96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방식을 변경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결과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셜정된다.

최 차관은 "보조사업 정비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라며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 등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부정수급 등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보조사업 연장 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 후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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