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경제정책의 초점이 자본주의 시장세력의 도전을 막는데 맞춰졌기 때문에 큰 폭의 경제 분야 추락이 나타나는 건 불가피 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기범 전 국정원 차장은 7일 북한연구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학술회의 주제발표에서 "김정일 통치 시기와 비교할 때 김정은 시기 들어 큰 폭의 경제적 추락이 있었고, 더 큰 폭의 경제개혁 전진과 후퇴가 있었다"면서 "이는 독재정치의 속성 상 민생 향상 보다는 시장이 독재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장세력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선순위가 부여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연구소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김정은 체제 12년 변화와 전망' 학술회의에서 한기범(왼쪽 둘째) 국정원 전 차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 전 차장, 양운철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김형석 대진대 교수, 김수한 헤럴드경제 기자, 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사진=이영종 기자] 2023.06.07 yjlee@newspim.com

한 전 차장은 김정은 집권 12년 동안 경제 분야에서 가장 주목되는 움직임 중 하나가 '단위 특수화 현상'과의 전쟁 선포였다고 지적했다. 

노동당과 군부가 식료 피복 가공과 수산물 양식, 상점과 식당 운영 등에서 특권을 누리던 걸 내각이 '통일적 지휘'를 하도록 함으로써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 전 차장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특수화 현상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 건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당시 연설에서 "앞으로 특수성 운운하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저해하면 그 어떤 단위를 불문하고 강한 제재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전 차장은 "앞으로 북한이 당 9차대회를 2025년 1월 예정대로 소집한다면 그때까지는 현재의 정책기조대로 그럭저럭 버텨나가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핵과 미사일 도발에 비례해 민생향상을 유예하는 상황이 장기화 하면서 김정은은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1년 6월 17일 노동당 제8기 3차 회의에서 식량 긴급 방출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또 "김정은으로서는 집권 시기 쓸 수 있는 개혁카드를 이미 다 소진했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 대외 및 대남 정책의 변화와 의미'란 주제 발표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에 일방적으로 내어줄 수 없는 사안이 많다"며 "북한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의 대외 대남 정책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나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각도 발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러 무기 지원 등이 이뤄질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김주애가 후계자인가'라는 한 청중의 질문에 "김일성의 딸 김경희도 12살때 공개됐고, 김정일의 딸 김여정도 20대 초반에 공개됐다"며 "10살 김주애의 공개를 두고 이를 후계자로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전영선 건국대 교수는 '북한 사회문화 변화와 문화통제'라는 주제발표에서 "김정은은 2012년 등장 이후 문화정책의 변화와 세계화를 지향하는 쪽을 추구했다"면서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에는 체제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문화 통제가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북한연구소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김정은 체제 12년 변화와 전망' 학술회의에서 홍양호(왼쪽 셋째) 전 통일부 차관이 사회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전영선 건국대 교수, 로렌스 리 북한인권국민운동 대표, 홍 전 차관, 이도건 북한연구소 연구원, 김지은 자유아시아방송 기자, 이상용 데일리NK 대표. [사진=이영종 기자]

로렌스 리 북한인권국민운동 대표는 "한국민들은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루트는 끊겼고 최근에는 러시아 등지에서 극소수가 입국할 뿐"이라면서 "3만명 넘는 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단체들이 물질적 지원을 아끼기 않았다"며 한국민들도 탈북민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토론에서 "인공위성 NTL(Night Time Light)로 측정된 조도와 발표된 GDP를 비교한 최근 연구는 북한을 포함한 독재체제들이 평균적으로 35% 가량 GDP를 과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북한 경제에 대한 실사구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김정은 정권은 최근들어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맞았는데도 대책없이 핵과 미사일 도발에 치중하고 있다"며 "2012년 집권하면서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큰소리 쳤던 초심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고, 10년 뒤 자신의 모습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