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지출 계획을 질타하며 "약 35조원 정도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불황기·경제 침체기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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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9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에 12조원, 고물가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에 11조원, 주거 안정에 7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디지털·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추경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마땅한 계획도 없이 2024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만 표출하고 있다"며 "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지만 국민께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경제는 침체가 계속 돼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 때문에라도 추경을 하는 게 맞다"며 "내핍 생활을 해 기초 체력을 손상하는 건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한 독일·일본·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재정지출 계획이 매우 부실하다"며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51.5%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락하는 경제·민생 고통을 생각하면 재정 투자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지 말고 실질적인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의 시작인 추경에 화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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