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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전세계 고금리 상황…재정긴축 기조 이어갈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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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저성장 문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재정 긴축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저성장 문제를 지적하자 "금융과 재정 완화 확대가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한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상황인데, 이는 인플레이션 억제, 즉 물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대책"이라며 "정부가 금융취약자에 대한 대책을 여러 번 발표했으나 세계적인 긴축 기조에서 크게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온 결과 최근 물가가 (전년 대비) 3.3%까지 낮아져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를 위해 쓸 수 있는 정책의 범위가 유연해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묻는 윤 의원의 질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2026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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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제와 관련해 불편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모르는 게 아니다"면서도 "(그러한 방식이)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대단히 좁았다"고 설명했다.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쓰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셈이다. 

한 총리는 "차입한 돈으로 지출을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주게 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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