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경제가 좋지 않은데다 특히 민생이나 투자부분에 활력을 북돋아야 하는 시점에 세법개정이나 이런걸 통해서 세수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 참석, 부족한 세수상황에 추가적인 세수 확보 계획을 묻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13 leehs@newspim.com

다만 추 장관은 "한시적으로 세제 감면한 부분이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세수상황이나 경제상황 등 세부담 수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에 이어 종부세와 유류세 등도 정상화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자 유 의원은 "작년 세수 추계할 때와 비교해 경제상황이 굉장 좋지 않다. 세수 증대방안을 고민해야 하는거 아닌가"하고 재차 물었고, 이에 추 장관은 "지금은 그런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근본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면서 올해 세수가 부족하지만, 기존에 있는 제도 틀 안에서 세계잉여금이나 지금 여유자금 등 추가적인 재원확보방안을 통해 올해 예정한 세출, 특히 민생 예산 등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개정 등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해 나갈때는 아니다"면서 "내년 이후에 문제는 금년 7~8월에 세법개정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제안을 하면서 세법개정안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고 그때 한꺼번에 같이 검토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부족한 세수를 38조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5월까지 세수 부족액은 34조원에 이른다. 추 장관은 "아직은 주요 세목에 대해 실적을 챙겨봐야 한다"면서 "아직 7월에 부가세 납입, 8월에 법인세 중간예납등이 있기 때문에 8월경 늦어도 9월 초에는 전반적인 주요 세목에 대해 진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세수상황을 체크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의 경우 월세도 고급주택의 경우 과세를 하는데 임대보증의 경우 2주택까지도 과세를 하지 않는다. 서울 시내 임대보증금이 1000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100억원 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냐"는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추 장관은 "월세와 전세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고, 1주택은 개인주택에 관해 편의상 주거수단을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월세는 2주택 이상, 전세는 3주택 이상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종부세법에 공정가액시장 비율을 80%에서 60%로 내렸는데 다시 올릴생각 없냐"는 질문에 추 장관은 "아직 방침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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