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법인세 최고세율 추가 인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우러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내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올해 감세 기조를 완화할 것인지'를 묻는 최혜정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의 국제경쟁력이 굉장히 낮다"며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작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세제 개편안을 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관철되지 못한채 1%p 인하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2023.06.08 soy22@newspim.com

이어 "작년에 (법인세를) 개편하면서 진통을 겪었는데, 올해에도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 해 정도 숨 고르기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있는 상황이라 다시 세제를 강화한다는 건 맞지 않다"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감세 기조로) 가야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최근 고 김정주 넥슨 회장의 유족이 지분의 30%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하면서 기재부가 넥슨의 2대 주주로 오르게 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인정했다.

추 부총리는 "하지만 상속세율을 대폭 낮추자고 하면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섣불리 상속세 낮춘다고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과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지만, 각종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건드리고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큰 작업"이라며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다 해서 올해 상속세 개편안의 국회 제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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