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에 "보조금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시작하라"며 보조금 관리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의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3.2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국민 세금인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정직하게 증빙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이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보조금 부정 비위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제로베이스로 검토하면 그 이상이 될 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등 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한다"면서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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