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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시중은행 2차 현장조사…금리·수수료 담합 의혹

기사등록 : 2023-06-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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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차 조사에 이어 두번째 조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 들어 두 번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 NH농협,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데 따라 같은 날 은행권과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은행들이 예대 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져 왔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출 금리와 수수료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 때는 NH농협,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 조사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4대 시중은행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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