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4년제 일반대 지원액의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차별이 뚜렷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산하의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사립 전문대학 재정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 발표, 대학 정보공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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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 겸 대구보건대 총장/뉴스핌DB |
정부의 최근 3년간 재정지원 규모를 분석해보면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2019년 12조6000억 원, 2020년 13조7000억 원(8.9%), 2021년 15조 원(9.3%)이 지원됐다.
전문대에 대한 지원금 총액은 증가했다. 2019년 1조6200억 원, 2020년 1조7300억 원, 2021년 1조7000억 원으로 증가 추세였다. 하지만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총액과 비교하면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비율은 2019년 12.8%, 2020년 12.6%, 2021년 11.3%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대의 총재정 규모가 일반대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대학의 총재정 규모는 평균 5조 1600억 원으로 일반대 평균(22조 8000억 원)의 22.6%에 불과했다.
전문대 재정의 87%를 차지하는 교비회계가 점차 줄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을 내놨다. 전문대 총재정 중 교비회계 비율은 2019년 89%, 2020년 87%, 2021년 85.5%로 하락 추세다. 교비회계의 대부분이 등록금 수입에서 의존하고 있어 기관 유형에 적합한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대의 산단회계가 전문대의 7배 넘게 많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대를 전문 직업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부분인 산단회계는 6625억 원으로 일반대(4조 5000억 원)에 비해 7분의 1수준이다.
정부의 일반지원사업 규모도 일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기준으로 일반지원사업 규모는 교육부가 가장 많은 3조 2759억 원이었다. 일반대에 2조 7304억 원, 전문대에 5454억 원이 지원됐다.
사업별로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사립 일반대학 3조 6567억 원, 국·공립 일반대학 2조 6660억 원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반면 전문대학은 국·공립과 사립 전문대학을 모두 합해도 8.7%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학 재정 운영은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고, 총규모가 작아 행·재정지원 계획단계에서 경상비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등교육기관 전체 지원 규모 대비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비율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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