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30개 공공기관 중 18개 기관이 '미흡' 또는 '아주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5개 기관이 '우수'를 받았다.

기재부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들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고, 재무 위험이 높은 공기업 임원과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등 총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아주미흡' 3→4개 증가…'탁월(S)' 등급 전무 

평가 결과 '아주미흡(E)'을 받은 기관은 4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다. '미흡(D)'을 받은 기관은 14개로 전년보다 1개 줄었다.

'보통(C)'을 받은 기관은 45개로 전년보다 5개 늘었다. '양호(B)'를 받은 기관은 48개로 전년과 동일했다. '우수(A)'를 받은 기관은 전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감소했다.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전년 1개였지만 올해는 전무했다.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2023.06.16 soy22@newspim.com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번째 평가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확대했고, 사회적 책임 지표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였다.

그 결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급이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에 크게 좌우됐다. 2등급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기관 수는 전년 7개에서 올해 26개로 대폭 뛰었다.

특히 재무 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기재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 반납을 권고할 계획이다.

비위 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D·E)의 등급을 받았다. 사회적 책임 지표 비중을 줄였지만 비위 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에 반영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새 정부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추진한 공공기관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기재부, 실적 부진 기관에 기관장 해임 건의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사상 조치 ▲예산상 조치 ▲성과급 등 세가지 단계로 나눠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5.24 photo@newspim.com

우선 기재부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기관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감사평가가 결과 '미흡'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예산상으로는 미흡 이하(D‧E) 18개 기관에 대해 경상경비를 0.5%에서 1% 삭감하고, 이들 기관에 경영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반대로 직무급 도입과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총인건비를 0.1%p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성과급 관련해서는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재무 위험이 높은 공기업 임원과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