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빈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할 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21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면서 대통령 두둔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다.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한 후 교육부 장관이 경질됐다.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 논란이 된 뒤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같다"고 힘줘 말했다.

교육 정책을 다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제도를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바꾸려면 정말 깊은 고심, 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의 파장을 불러왔다. 불필요한 사회 혼란과 국력 낭비라고 생각한다"며 "수능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부 모임에 와서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 정부의 입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다음 정부에 입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바로 이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서 이주호 장관이 언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이 법조항을 알고 있었는지 이주호는 답변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이 혼란의 책임에 대해 명확히 사실 관계를 이주호가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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