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무조정실(총리실)이 교육부에 대한 감찰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모의평가 출제 등 올해 대입 준비에 분주한 교육부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복수의 정부 핵심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능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인재정책실에 대한 복무감찰을 이틀째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6.19 leehs@newspim.com

교육부는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 이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육 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수능 문항을 배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 지시 이튿날인 지난 16일에는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다는 이유로 대입 업무를 담당하는 인재정책실 국장 A씨가 경질됐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다는 이유로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도 예고했다. 전날에는 이규민 평가원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교육부에 대한 감찰은 총리실 공직복무 관련 부서에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부서에서 3~4명이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의 업무보고 이후 불과 닷새 만의 조치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사교육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정한 수능을 가져가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지만, 교육부 실무자와 수능 출제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었다. 수능에서 상위권 여부를 가르는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과 관련한 지시사항 이행에 대한 감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의 정부기관 감찰은 일반적이라는 분위기이지만, 수능 9월 모의평가 문항 출제를 앞둔 상황에서 관계기관을 직접 겨냥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위기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감찰이 사교육 시장을 손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정부는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수능의 '킬러문항'을 지적하며, 수험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게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도 "'국민들께서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대통령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부 고위관계자는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핀셋으로 뽑아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한 학생이 답안지 작성을 하고 있다. 2022.06.01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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