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적극 발벗고 나선다. 2030년까지 민관 합동 약 145조원 규모의 투자·연구개발(R&D)을 지원해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 수출규모 100조 달성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다. 

또 기후재난의 빈도와 피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제3차 국가 적응대책('21~'25)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현장의 수요를 적용 반영한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강화대책'도 마련했다. 기후변화 상황 및 기후위험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조기경보를 고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2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2 hwang@newspim.com

우선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탄소감축 및 경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 이행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 약 145조원 규모의 투자·R&D 지원을 통해 기후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및 신규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공공조달과 연계해 초기수요를 견인하고, 공공브랜드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수출 지원을 통해 2030년 수출규모 100조원 달성을 추진 중이다. 

또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산업분류체계 개편, 인력양성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강화 나갈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기후재난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전 사회적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에 핵심은 새로운 기후변화 전망에 맞춰 이미 발표한 제3차 국가 적응대책('21~'25)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4대 정책 및 12개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기후변화 상황 및 기후위험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폭염·한파 등 10개 위험요인별 기후위험지도 제공 및 종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한다. 홍수·산불 등 6개 분야 기후재난 조기 경보(Early Warning) 시스템도 고도화해 재난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자료=총리실] 2023.06.22 jsh@newspim.com

미래 기후변화 위험도를 고려한 기반시설 설계기준 강화 및 인프라 확충 방안도 담겼다.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건강관리 강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정비도 추진한다.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투자(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반영) 및 금융기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확대도 추진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수립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3년 이행점검 계획'도 발표됐다.

올해 기본계획 이행점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82개)의 연간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부문별 세부 이행지표를 설정해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청년·미래세대 등을 이행점검에 참여시켜 점검의 객관성, 투명성을 높인다. 점검 결과가 정책개선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한다. 

탄녹위 관계자는 "점검 결과는 향후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산정 및 감축 수단 보완 논의 시 활용할 것"이라며 "필요시 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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