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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 추경 편성 나서지 않으면 野 4당 협의로 추진"

기사등록 : 2023-06-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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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코로나19 때보다 증가"
"공교육 정상화, 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정부·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나서지 않으면 야4당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입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 국가 대신 국민이 빚을 지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1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부채폭탄이 민생경제를 덮쳐 오는데도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보다 무려 50.9% 증가한 1033조7000억원이다. 가계 신규연체일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짚었다.

이어 "청년들은 생활 한계상황에 직면했다. 금리 10%로 파격적 큰 호응을 얻은 청년희망적금조차 가입자 4명 중 1명이 해약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없도록 물가 ·공공요금 부담에서 서민 취약계층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입시제도와 관련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입시제도 변경은 3년 후 시행하는 원칙처럼, 주요 교육 정책을 바꿀 때는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하는데 현 정부는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수능을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지난 22일에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해 일제조사 부활, 자사고, 외고 존치를 들고 나왔는데 이는 MB정부 때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고교 다양화 정책과 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와 소위 일제 조사를 이름만 바꾼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육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하루 빨리 수습하는 것"이라며 "긴 호흡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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