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수도권 집중, 저출산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론이 커지는 가운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7일 "이전 지방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차관은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인구를 산정·공표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럼에는 김선조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관이 대신 참석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생아는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국토의 11%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속적인 지방의 인구 유출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차관은 "인구의 사회적 이동과 수도권 집중 현상 등 인구와 사회구조의 변화 현상에 대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일자리·교육·복지 등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21년 인구감소가 심각한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작년에는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교육·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김선조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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