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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정조준…대형 입시 학원 세무조사 착수

기사등록 : 2023-06-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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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메가스터디·종로학원·시대인재·유웨이 세무 자료 확보
교육부·교육청, '불시 점검' 예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 발언 이후 사교육 업체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세무당국은 대형 입시학원에 조사원을 파견,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입시업계와 세무당국에 따르면 이날 국세청은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종로학원, 강남구 시대인재, 유웨이 등 대형 입시업체를 중심으로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일부 학원들만 배불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사교육 카르텔 또는 사교육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신고 받는다. 이날 14시부터 2주간(6.22.~7.6.)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청 등이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2023.06.22 yooksa@newspim.com

윤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지적 이후 입시기관에 대해 실시한 이례적 조사라는 점에서 입시업계는 다소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로 전해졌다.

역대급 사교육비 논란에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정부 압박 수위는 높아가고 있다. 대통령실도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조치'를 언급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인 26조 원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수능 킬러문항가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특히 수능 6월 모의평가 이후 정부는 최근 3년 동안 출제된 킬러문항 26개를 공개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으로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꾸리고 지난 22일부터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한편 이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교육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액 연봉의 이른바 '1타 강사'를 겨냥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합동 점검은 불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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