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은 최신 조세이론 및 실무에 관한 논문을 비롯한 판례평석 등 연구자료 17편을 엮은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4'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4권이 출간된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조세실무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연구 성과물과 김앤장에서 수행하거나 주목할만한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정리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4'는 논문 4편, 평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23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조세실무연구14 [사진=김앤장] 2023.06.30 peoplekim@newspim.com

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간행사에서 "조세 분야는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논의를 성숙시키고 대중에게 알리는 것 또한 조세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라고 세무 전문서적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4'에는 '특수관계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비교', '수입부가가치세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제언', '수입 농수산물 등의 추천제도와 관세법상 제문제'와 같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에 관한 논문들이 실렸다. '침투(浸透), 도포(塗布), 피복(被覆), 적층(積層)한 물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논문은 2022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 

'평석'에는 김앤장 조세쟁송그룹이 이끌어낸 판결을 비롯하여 최근 및 과거에 선고된 중요 판결들에 대한 해석을 소개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성 및 경정청구권 행사 범위에 관한 최근 판결례 검토', '국세청 예규 및 기본통칙 관련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등과 같이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전반 및 조세 형사법에 걸친 다양한 쟁점의 평석들이 담겼다.

이 외에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관세분야 판례들에 대한 평석들도 포함됐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조성권(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실무, 학회 활동, 분쟁 및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진지하게 연구한 내용들을 정리한 결과물이다'라며, "우리나라 조세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의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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