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선거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달 초 여야 지도부 간 상견례를 마친지 한 달 만에 협의체가 첫 발을 내딛는다.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는 3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참석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윤재옥 국민의힘(왼쪽 세번째)·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대표단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11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하지만 당론은 아니라고 한다. 우리 당도 농촌은 소선거구제, 대도시는 도농복합형을 하자고 하지만 당론은 아니다"라며 "양 당이 다 당론이 확정돼야 협상을 할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2+2 협의에서 결론이 날 수 없다"고 했다.
'2+2 협의체'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앞서 김 의장은 전원위에 별도 소위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안의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을 주문했지만, 여야는 한 달 넘도록 공회전하며 결론 내리지 못했다.
'2+2 협의체'는 지난 4월 전원위에서 논의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다시 한번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의원정수 30명 감축'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간다. 다만 의원정수 축소는 현재 국민의힘의 당론이 아닌데다 민주당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만큼 현실화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위 관계자는 "선거제는 양당이 다 합의해야 한다. 한쪽에서 반대하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어도 10월 12일 이전엔 처리돼야 선관위가 총선을 준비하기에 절차상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는 선거일 150일 전부터 진행되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한 달 앞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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