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10건의 사교육 시장 부당광고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6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 출판사와 관련된 10건의 사항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한 위원장은 "교제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와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예를 들면 n명 이상의 합격을 보장한다는 표시·광고,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광고 등이 조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사교육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가 추가로 조사 요청을 할 것으로 본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검토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최근 조사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입찰' 과정에서 그룹 총수 자녀 소유 회사를 부당지원한 호반건설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작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라는 무형의 재산권을 거래했다는 점에서 지원금액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호반건설의 부당지원·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공공택지 양도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이 약 360억원이다. 공공택지를 넘겨준 호반건설에 180억원, 이를 양도받은 9개 회사에 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조홍선 조사관리관이 이날 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조사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마 곧 조사관리관 인사가 날 것"이라며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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