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최근 실업급여가 실질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는 우려와 함께 실업급여 계정의 연이은 적자로 인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8차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성희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7.03 yooksa@newspim.com

이어 이 차관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일하면서 얻게 되는 소득보다, 실업급여액이 높다는 것은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2018년 이후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2017년까지 10조2000억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22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예수금 10조3000억원으로 변했다"며 "이는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적립배율은 2017년 0.9배에서 지난해 0.3배로 줄었다. 다만 공자기금 예수금을 고려할 경우 마이너스 상황이다. 공자기금 예수금 총액은 10조3000억원으로, 이 중 실업급여 계정 예수금은 7조7000억원 수준이다. 

이 차관은 "대다수 주요 국가들은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급 요건과 지급 수준을 합리화하는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또한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 고용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수급자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독일의 경우도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실업급여액과 임금인상률 간 연계를 폐지해 장기수급자의 급여액이 인상되지 않도록 했다"며 "영국은 1995년 실업급여를 구직자 수당으로 개편하면서
지급기간을 단축하고 적극적 구직활동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구직자 협약'을 급여 수급조건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고용보험을 둘러싼 노동시장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 모습대로 유지되고 있는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과 손쉬운 수급 요건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면접 노쇼 등 근로의욕 저하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랫동안 애써 눈을 감아왔던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민·당·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는 오늘 노동개혁 특위를 시작으로 현장 및 전문가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당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이들이 보다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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