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이 12일 "금융·통신 분야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시장 불공정행위 카르텔이 있다면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통신 분야의 공정위 조사 진척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9.28 dream@newspim.com

앞서 공정위는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업계와 통신의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자 6개 은행과 3대 통신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시장 불공정행위 카르텔이 있다 하면 해소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비판받는 게 사건 처리 기간이 늦다는 게 주된 이슈"라며 "조사를 신속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조사 정책을 분리했고 적법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조사를) 하다 보면 옛날보다는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부위원장은 최근 우윳값 인상과 관련해 유업계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당장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가격은 인위적 개입할 수 없다"며 "다만 카르텔이나 시장경제에 반하는 기업 행위가 있다면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조 부위원장은 기업들 부담을 덜도록 공정위 조사기법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스마트한 공정위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며 "조사를 하더라도 기업들한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뭘까 (고민하고), 스마트하게 계획해서 조사할 대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적발해 경쟁을 해소하려는 목표를 갖고 조사 관련 셋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기법, 경제현상 등 이론적 부분을 교육시켜서 조사관 역량을 높이는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 중"이라며 "정착되면 예전보다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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