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앞두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협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무위원회에서는 권한 자체를 금융위에 넘기는 대신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2일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장에게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MG새마을금고 지점 입구에 '새마을금고에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7.06 yooksa@newspim.com

정무위 관계자는 "감독권 이양이 시기상조라면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검사는 전문성 있는 금감원에게 위탁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검사 권한을 주는 것이 핵심인데, 현재도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외국환 업무는 한은과 금감원이 공동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이나 소관부서를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의 대안으로 공동검사 권한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는, 감독권한 이양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소속 홍성국 의원은 빠르면 13일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넘기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행안위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더욱 엄격한 감독 체제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 여야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을 본 뒤 우리도 법안 발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뒤 "아직 야당 쪽에서 발의안에 대한 검토 요청이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인데다가 관계부처인 행안부와 금융위 모두 감독권한이나 소관 기관 이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도 법 통과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사실상 관계기관이 못한다고 한다면 법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며 "그때는 다시 법안 발의를 신중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감독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양한다는 것은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게다가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부서, 인력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텐데 좋아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1239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검사까지 떠안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행안부에서도 조직이나 인력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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