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北, ICBM 발사로 국제평화 위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있다. 2023.07.14 [사진=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특히 "(북한의 ICBM 발사는) 한반도 및 국제 평화·안정에도 중대한 위협을 야기한다"며 "이번 발사는 역내 민간 항공 운항과 해상 항행의 안전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이날 ICBM 발사가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정당방위권 행사"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3국 외교장관들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협력 의사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인 해외 노동자 및 악성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수입 창출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이는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말했다. 역내 주요 동맹국인 한일 양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우리(3국)의 공동 안보에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보다 큰 도전은 없다"며 "우리는 공동의 방어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 자리에 모였고, 북한의 어떤 침략(aggression)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행위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라며 "오늘 3국 간 대화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의 최근 도발을 비롯한 핵·미사일 활동 강화에서 볼 수 있듯 인도태평양 지역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안보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3국 장관들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3국 간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전·해양차단훈련 등 안보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탄도미사일 능력 개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린 북한 정권이 한정된 자원을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고집스레 투입함해 주민들의 고통과 인권을 악화시키는 걸 개탄한다"며 "북한은 불법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에서 개최될 차기 한미일 정상회담이 3국 간 포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외교장관은 또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굳건하게 지지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해양안보 역량 강화,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과 메콩 국가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공동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는 만큼, 안보리 내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제공을 포함해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