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1차 회의 합의 핵심은…"'북핵'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은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과 관련해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고 양국 간 필요한 정보와 의제를 수시로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는 통신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NCG 첫 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NCG가 한국 내 자체 핵개발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오늘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카라 아베크롬비 국가안보회의 국방·군축 조정관,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사진=대통령실] 2023.07.18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NCG 회의에서 북핵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5가지 분야를 식별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미가 합의한 분야는 구체적으로 ▲기획 및 핵태세 검토 ▲핵작전시 미국의 핵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의 공동기획 및 작전 실행력 강화 ▲미국 핵 전략자산 정례적 한국 배치와 이동으로 필요한 전략 메시지 주기적 발신 ▲위기관리 계획 및 위기 발생 시 전후 위기 감소시키는 계획 구체화 ▲한미 간 시뮬레이션 훈련과 연습 보강을 통한 실질적 실시작전과 활동 강화 다섯 가지다.

김 차장은 "(이를 위해) 핵에 대한 전문성과 실전능력을 한국 측이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국 핵 관련 장교들을 워싱턴에 파견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3년 4월 '워싱턴선언'과 양자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한다는 역사적 결정에 따라, 한국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는 NCG 출범회의를 2023년 7월 18일 서울에서 개최했다"며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력 확보와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양국의 집단 역량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또 이날 NCG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고위급과 실무급 회의를 분기별로 1년에 총 4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 차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동맹은 '워싱턴선언'을 통해 핵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이제 양국의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미 양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 억제하고 대응할 능력을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커트 캠벨 미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미국 국민과 정부를 대표해 최근 홍수로 많은 인명을 잃은 데 깊은 위로와 조의의 뜻을 전한다"며 "미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한 지원을 도와드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캠벨 조정관은 미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현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핵전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며 "NCG가 출범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노력이 장기간 진행될 것이다. 저희의 이러한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가시적으로 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전 열린 제1차 NCG 회의장을 찾아 핵 기반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억제 이니셔티브를 강조했다.

특히 한·미 양측 대표단을 격려하고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된 NCG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자"며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이라는 경고처럼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NCG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양국 정상의 의지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날 처음 열린 NCG 출범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조정관이 주재했다. 양국 NSC와 국방부, 외교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