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수해 복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 재원과 관련해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원래 재난 예비 목적의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충분한 여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8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특히 기존 예산 활용과 관련해서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재난 추가 발생 시 국가하천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비 또는 예비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정부와 신속하게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역에 피해 조사반을 파견하는 등 사전조사에 나서고 있는 만큼 특별재난구역 지정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신속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수해복구 차원에서 제안한 여야정 TF(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현장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수해복구와 관련된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서 수해방지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하고, 또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 대책을 같이 여야가 마련하는데 논의가 필요하다면 여야 협의체 구성은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당장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처리 법안을 묻는 기자 질의에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하청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법은 7월 국회 본회의 때 마지막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았다. 부처 간 이견에 있거나 아직 절차 진행단계가 7월 국회서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은 8월 달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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