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한 환경부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 운영을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과 관련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결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대청댐을 방문해 수문 방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3.07.17 jsh@newspim.com

감사원은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고, 보 해체를 결정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된 경제성 분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결과 발표 직후 환경부는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선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결정을 취소하는 취지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또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지난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됐는데 현재는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댐 증설 등을 포함한 치수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고 이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동안 지속돼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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