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K-뉴스페이스 시대의 중심축이 될 우주항공청 설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 선거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국회의 '공전'은 이미 예고됐다. 다만 정부안까지 내놓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소 소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안 등이 포함된 법안 논의에 나선다. 다만 이날에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 오르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05.25 photo@newspim.com

당장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자신의 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안 통과에 '올인'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은 "저는 민주당이 8월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대통령 국정과제인 만큼 여당에서는 연내 통과를 확정짓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측 한 관계자는 "회의를 열자면서 독단적으로 공지하고 취소하는 상황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겠느냐"며 "이미 생각이 있었더라면 4월에 발의된 법안 등을 토대로 조율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이미 우주항공청 설립이 시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반박이 이어진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측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다"며 "26일에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31일일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당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과방위의 여러 현안들이 몰리면서 정쟁이 예고됐다는 평가도 내놓는다. 오히려 정부안을 내놓은 과기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 여당 측 관계자는 "법안 자체가 정부가 꺼내든 안건인데도 과기부가 야당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모습이 잘 안보인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난했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에서 개최사를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15 photo@newspim.com

우주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과기부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꾸려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안 제정을 발의한 상태이긴 하나 입법부에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며 "무조건 여당에서 추진해줄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 안일하다"고 말했다.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의 중요한 시기가 향후 5~10년이고 글로벌 우주산업이 급변하는 만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설립을 추진할 때 정치적인 논리로 가서는 안될 것이고 우주개발과 관련 대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목표로 두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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