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8년 만에 단계적 인상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약자복지 정책 기조를 강화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3 pangbin@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기초생활보장과 73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윤석열 정부 약자복지 기조에 따라 올해 역대 최대인 5.47% 인상해 4인가구 기준 지난해 512만원에서 올해 54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빈곤층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7년 간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유지해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 정부 임기 내 국정과제 목표인 기준중위소득 35% 달성 원칙에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큼은 강화해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와 함께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1일까지 공표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중위소득 산정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서 "오늘 당정이 합의한 기조를 바탕으로 잘 논의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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