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 노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제도를 활용한 안전 인센티브 모델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공공사업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은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7.20 leemario@newspim.com

이날 한 총리는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또한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라며 "그동안 법적·제도적 보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그는 "산업단지 노후화·집적화로 인한 화재, 폭발과 함께 다양한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사고유형들을 보면, 법과 제도적 안전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업현장 종사자의 안전의식과 함께, 적극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안전 인센티브 모델 시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전기·가스 분야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한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법적·제도적 장치와 함께 민간 자율에 의한 안전관리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시 얼마나 큰 성과가 나타나는지 보기 위함이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에서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춰, 구체적 작동상황과 효과에 대해 면밀한 분과 평가를 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세로, 1970년 세계 116위에서 6위 수준에 이를 정도로 건강한 사회가 됐다"면서도 "그러나 개개인 별로는 다소 편차가 있고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인해 기대수명에 미치지 못하거나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다. 특히 최근에 심뇌혈관질환은 암에 이어 사망률이 높고, 보통의 일상도 힘들게 하는 중요한 질환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에 특화된 관리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라며 "예방에서부터 응급대처체계, 그리고 재활에 이르는 심뇌혈관질환의 전 과정에 보다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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