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교권침해'가 지적되는 가운데 초중등 교원의 90% 이상은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추모 기간을 서이초 헌화 공간에 이어 오는 28일까지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 25일 오후 빼곡한 애도의 글 보드 판 2023.07.25 leemario@newspim.com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26일까지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에 참여한 교원은 8만 9233명, 학부모는 3만 6152명, 기타는 6974명이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서울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4.5%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교원의 92.3%는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유·초·특수 교원의 93.9%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해 민원에 매우 취약한 상태를 보여줬다.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원 96.8%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동안 교육당국이 '교권과 관련해 미온적이었고,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5.9%가 '그렇다'고 답했다.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 내로 한정하는 학교폭력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며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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