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언론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 생각한다"라며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신 언론계 중진이고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 비서관을 역임하셨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자료사진=뉴스핌DB]

◆ 尹대통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후보자 지명…"인사청문회서 의혹 해소될 것"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거쳐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 후보자의 과거 유튜브 방송 내용을 두고 언론관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심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당초 곧바로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려고 했으나 이 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으로 인사청문회 부담이 커지자 지명을 미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각에서 이 후보자 측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해명했던 내용도 있으니 (인사청문회에서) 잘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소명도 할 수 있다. 잘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전문가 의견도 엇갈렸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후보자의 경우 (윤 대통령이) 머뭇거릴 때가 있었다. 그러나 강행하는 것으로 봤을 때 결국 (대통령실) 내부에서 강경파가 이겼다고 본다"고 했다.

차 교수는 이어 "이명박 정부 때 했던 행동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언론관 자체가 왜곡돼 있는 분"이라며 "윤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언론장약을 효과적으로 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본인들은 언론환경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지 못한다"라며 "긍정과 부정을 떠나 문재인 정부 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당시 즉시 돈을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신고도 했다"며 "(이 후보자가) 방송장악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 긍정과 부정을 떠나 과거에 비해 흠이 많은 사람을 임명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7.21 mironj19@newspim.com

◆ 尹,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15번째 야당 패싱

윤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로 시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 제출이 안될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 대북관',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임명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며 보고서 채택을 최종 거부했다.

민주당 외통위원 일동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지난 21일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인사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본인은 물론 배우자·직계비속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제출까지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통일부 장관'에 대한 과욕을 버리고 '개인 유튜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5번째 장관급 고위 공직자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34번의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가 있었으나,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15번째 장관급 고위 공직자 임명은 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장관급 인사의 경우 여야의 합의를 통해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교수는 "지금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다. 또 그때(문재인 정부)는 협치를 했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차 교수는 "정권마다 성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고민을 해서 물러설 때는 물러서는 게 맞다"라며 "이 정부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자신감에 대한 근거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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