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 '교원 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의 최종 보고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교원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정책연구' 최종 보고서 결과를 발표한다.

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해당 정책연구는 학부모 등이 교원에게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고, 관련 고소·고발 분쟁이 늘어남에 따른 교육청 차원 지원 방안을 찾고자 시행됐다.

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의 유형과 변화, 최근 5년간 법률분쟁 판결문 분석 결과, 법률 분쟁에 대한 교원의 인식 조사 결과, 해외 및 외부 기관의 법률분쟁 지원 현황, 소송비 지원 관련 쟁점 사항, 법률 분쟁 지원 정책 제안 등이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총 1188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동학대, 성 비위 관련 사건이 주를 이뤘고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민사사건은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이 많았다.

행정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하여 이루어진 사건들이 대다수였다.

법률 분쟁 지원 방안에 대한 선호도.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법률분쟁 시 교원이 원하는 지원은 변호인 선임 비용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법률분쟁의 부담 완화, 분쟁조정 서비스 등 빠르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통한 교육활동 복귀, 배상책임의 보전을 통한 금전적 부담 완화 순이다.

또 교육청이 법률상담 서비스와 교원 배상책임 보험 등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 분쟁조정 기구 등 분쟁 해결 절차 제시, 교원 대상 교육과 지원체계 구축 등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정책으로 체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최종보고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비 지원을 포함한 교원안심공제 사업의 확대, 분쟁조정 시스템 마련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분쟁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더 폭넓게, 더 세심하게 지원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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