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전례 없는 이상기후 현상과 관련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8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과 더불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었다"며 "무엇보다 피해 복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그간 주택 파손 시 지원금은 실제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은 모종이나 송아지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다"라며 "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중대본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데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향해서는 "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하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장마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 피해에 대한 보호 대책 강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폭염대책비를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을 요구한 바 있다"라며 "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 월 4만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경로당에 월 12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20만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3000원이 인상된 것이다. 지원 대상 역시 10만명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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