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경북·강원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3곳이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해당 특구에는 추가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규제개선 사업 5건 종료, 성과우수 3개 특구 선정 등 2022년 특구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실증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된 의료‧교통 데이터, 친환경차, 신소재 관련 사업 5건을 종료하고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4.11 yooksa@newspim.com

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을 진행해 온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의 경우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AI 소프트웨어 등 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세종 자율주행 특구와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특구의 경우 자율주행 실증시 수집된 개인정보 및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촬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교통 데이터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차량 밀집도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졌다.

한편 특구위원회는 1~6차 규제자유특구(2019~2021년) 32개를 대상으로 2022년 운영성과를 평가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를 '우수' 특구로 선정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중국 CNGR(세계 1위 전구체 기업)로부터 투자 1조원을 유치한 점, 70억원 이상의 정책연계 예산을 확보해 추가적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는 강원도가 지방비 약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며 특구사업을 적극 지원한 점, 특구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우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22년 실증 시작 후 1년 만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화물용 이륜 전기자전거 KC인증 제정의 기초가 되는 임시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특구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된 신기술이 신속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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