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되면 바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누락'사태에 연루된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는 이한준 LH사장 주재로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대책 논의를 위해 임원 및 전국 지역본부장이 모여 긴급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결정됐다.

 LH 이한준 사장은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혹도 소상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경기남부지역본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본부장은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겸임한다. 운영은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무기한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한준 LH 사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철근 누락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07.31 yooksa@newspim.com

LH는 발주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관리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 하는 등 퇴출 수준으로 직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LH 조직 내부에도 감리용역 전담부서를 개편해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도 시행할 예정이다. 영상기록검측, 디지털 시공 확인 체계로 전환해 검사 그능을 강화하고 품질과 안전 관련 자재 외에는 직접 구매자재 적용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선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될 여지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부실시공 관련 업체에 대해선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책임도 묻는다. 지난달 31일 무량판 주차장 15개 단지의 경우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누락에 따른 부실시공을 문제삼아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들에 대해선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아울러 LH는 보강공사와 함께 입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현황, 보강 공사 및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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