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1년만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 280명을 입건하고 조직 총책 등 14명을 비롯해 86명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해 7월 29일 출범 이후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280명을 입건하고 86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출범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난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30%(2306억)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피해금액 또한 34%(1018억원) 감소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른 연도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표=동부지검] |
합수단은 국제공조를 통해 3년간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보이스피싱 총책 등 18명을 국내 송환해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밖에 ▲임장된 사건 전면 재수사로 총책 등 구속기소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 연루된 조직 적발 ▲은행권 가담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 ▲미성년자, 외국인 포함된 발신번호 표시변작 조직 적발 등의 성과도 이뤘다.
합수단은 또 대검찰청의 강화된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총책 등 주범에게 중형 선고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목표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취득한 불법수익을 박탈하는 성과를 이뤘다고도 설명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같은 성과는 금감원・국세청・관세청・방통위・출입국관리사무소・국정원 등 유관기관 전문역량 결집에 따른 효율적 합동수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경은 2006년에 최초로 보이스피싱 사례가 신고된 후부터 피해가 심각해지고 수법 역시 다양화 하자 해당 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29일 김호삼(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을 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수단은 해외 수사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로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 및 국내송환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와해에 주력하겠다"며 "출범 취지에 맞게 기존 수사시스템에서 밝히기 힘들었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 규명에 집중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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