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세계 시장에서 플랫폼 분야의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창업 후 10년 미만 비상장 스타트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혀 더디기만 하다"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기대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과 새 산업이 공존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게 혁신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8.02 leehs@newspim.com

이어 "민주당은 우리 경제 미래와 소비자인 국민에 최대한 도움 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신구산업 상생혁신TF'를 출범시켜 플랫폼 분야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구산업 상생혁신TF가 혁신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신구 산업 간 갈등을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혁신 경제로 초래할 수 있는 새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부터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타다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 타다 서비스는 폐지됐지만 특정 플랫폼에서의 독점은 더 강화했고 택시 종사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 앞에 타다 문제처럼 어려운 과제들이 쌓였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숙박·부동산·교육 분야에서 테크 업계와 전통 산업의 갈등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소통은 없고 고소·고발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다금지법'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9년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당시 택시 업계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여야 합의로 2020년 3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후 타다 전직 경영진들은 지난달 1일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타다금지법과 관련해 당내 이견이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 당시 택시 업계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당시의 사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 혁신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건 아닌 거 같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타다금지법을 만들 때하고 지금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부분에 이견이 있진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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