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흉기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전 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전면 도입하고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환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처벌은 사고와 피해자가 발생한 후의 범죄자에 대한 징벌일 뿐, 먼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3.03.06 pangbin@newspim.com

안 의원은 "지난해 대선 후보로서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큰 만큼 '건강보험에서 전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고,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의 정신건강검진은 2019년부터 20~70세로 확대됐지만, 검사 주기가 10년에 1번이고, 검사 내용도 인터넷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간단한 우울증 설문지 수준이라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개정된 정신건강검진은 2025년부터 청년층(20세 ~ 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인데, 검사 간격을 10년에 1회에서 2년에 1회로 줄일 예정이지만 자살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더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필수검진으로 실시해야 한다. 도입 시기도 바로 내년인 2024년부터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또한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해악이 우려되는 경우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전문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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